(상속세) 간주상속재산 - 사망보험금의 재산포함 여부

1. 개요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교통사고, 질병, 사망 등 각종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위험들에 대비하여 사람들이 그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것이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금은 보험사고나 손해가 발생할때에 보험자가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실질과세로 인하여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2. 내용

 

(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범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이 규정을 적용할 때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보험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농협중앙회 및 조합, 수협중앙회 및 조합 등이 취급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과 같은 항 제3호의 우체국이 취급하는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 등을 포함합니다.

 

 

(2) 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 여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인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들이 사실상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직접 부모를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로 하고 본인을 보험금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을 체결한 후 실질적으로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부모의 사망으로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계산

 

보험금 중에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즉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납부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8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더 궁금하신점있으시면(아주 간단한 상담은 가능하나 세금계산등의 상담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래의 카톡링크를 참고해주시거나 핸드폰으로 문자먼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http://pf.kakao.com/_txeaixj/chat

세무법인진명 강병주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