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비과세1 (상속세) 상속세 비과세 - 전사자들에 비과세 1. 상속세 비과세 상속세 비과세라 함은 국가가 처음부터 조세에 대한 채권권리를 포기하여 상속세 과세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과세 받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별도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 이는상속세 조건부 면제규정으로서 사후관리를 받게 되는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재산과 구별되는 점이다. 2. 전사자 등에 대한 비과세 전쟁 또는 공무(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고려와 국가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사회 복지 차원.. 2023. 1. 7. 이전 1 다음
